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내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사태와 조리병 ‘혹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군당국이 장병급식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식료품의 대량구매로 급식비가 민간인에 비해 적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에서 돌변한 셈이다.
29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장병 1인당 급식예산 역시 현재(8790원)보다 약 25.1% 늘어난 1만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7일 급식 관련 종합대책 발표 시 밝힌 계획(1만500원·19.5% 인상)보다도 인상 폭이 더 늘어난 것이고 지난 5년간 군 급식예산 증가 폭이 2∼6%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국방부가 장병급식비의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온라인상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경기 양주에 위치한 72사단 202여단 부대를 찾아 "고등학생들보다 더 못한 급식비로, 한 끼에 2930원이 급식 예산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죄송하다"며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의·식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예산은 2930원꼴로,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3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군은 그동안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군은 대량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급식비의 90%수준의 예산만으로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의 영양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쌀 기준량도 줄어 다양한 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다. 장병들의 쌀 지급기준량은 2004년 745g이었지만 지금은 570g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0년 장병들의 쌀 소비량은 지난 80년대 828g의 절반수준인 415g이다.
문제는 군이 급식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협조할지 관건이다. 지난 5년간 군 급식예산 증가 폭은 2∼6% 정도로, 한 번에 25% 이상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시 “말 뿐인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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