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대장동…특검마다 키맨되는 조정훈

"대장동 특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번엔 '대장동 특검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 위원 중 조 의원이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자니,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뜻대로 의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든 대장동 특검법이든,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법사위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조 의원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조 의원은 앞서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겠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대통령 임기 중 벌어진 일도 아니며,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대장동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는 그때와 달라졌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했던 때와는 달리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25일 조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번 경우는 수조 원 또는 최소한 수천억의 부정 이익을 주고받는 등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천문학적인 부정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은 어떻게 보면 '대장동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대장동만 기억난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부정 이익을 취했고 그 부정이익은 우리 사회가 다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과연 이 시점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가'(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해서 또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뿐 아니라 각 진영의 정치 원로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특검법에 힘을 보탤지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특검법 추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캐스팅보트를 쥔 본인에게 법안 설명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아직 특검 법안도 보지 못했다, 무슨 법안에 찬성할지 말지"라며 "(민주당이) 아직 전화 한 통 안 주시더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화해서 법안을 논의해 보자고 하면 함께 볼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다"며 법안 처리에 찬성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