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여야 대치 불가피한 국회…예산·법안 '앞이 안 보인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나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용 등을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과 법안 심사 시즌이 개막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여야 대치로 ‘시계제로’에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의 요구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정연설을 연계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조건을 달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미국 순방기간 불거진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와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이전에 야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국감 이후 예산과 법안 심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더욱이 20년만에 대선자금 수사와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동시 진행되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공공연하게 시정연설 보이콧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나 노인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 사업들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안 심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이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꼬집으며 수용할 수 侍鳴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이가 확연한 상태에서 야당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문제로까지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더욱 좁혀진 모양새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저쪽(여권)에서 세게 압박하는 상황이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