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틀 차에도 野 '김건희' vs 與 '이재명'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도 이어졌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로 맞섰다. 증인 출석과 정부의 답변 태도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野, 김건희 공세 집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의혹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1년부터 검찰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냐"고 묻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내용만으로 기소 가능했다면 왜 처리하지 못했겠냐"면서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관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입(유효기간 내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유사한 구조"라고 공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면서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산하 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라고 주장했다.

◆ 권익위 국정감사...野 "국민권익위 아닌 '건희권익위" 질타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건희권익위"라고 비판했고 권익위는 "정치공작사건이고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전원에 대한 권익위 처분도 문제삼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라면서 권익위가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해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협조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인위적으로 그 결론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그런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라며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김건희 논문표절 공방...與 '이재명 논문'으로 맞불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은 김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공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으로 표절이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거들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도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검증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유야무야되고 논문 취소도 안 됐다"며 "(야당이)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고 지적했다.

의대증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놓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걸로 안다"며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며 "(대학이) 5년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 잘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인선서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들.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참사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사진취재단

◆ 외통위 국정감사, 野 '오물풍선' 등 외교·안보 정책 질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장관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거나 중단하라는 요청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가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을 금지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북한은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해 정보 접근을 막고,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전단에 반응하는 것"이라며 "누가 나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장애 혐오' 비속어까지 나온 국방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는 '충암고 라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장애혐오 비속어 사용이 논란이 됐다. 여 방첩사령관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준비설' 관련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같은 충암고 후배인 여 방첩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주장하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여 방첩사령관은 부승관 민주당 의원과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는 등 답변 태도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황희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여 방첩사령관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인다"면서 "방첩사령관이 여기 와서 못 참는 것은 장관의 책임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라며 "그게 역풍으로 온다. 본인들 성질 못 이겨서 대통령 욕 먹이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장관과 여 방첩사령관이 하는 것을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보기 좋다", "'용현파'가 모인 자리에서 장관이 '병X'이라는 말도 쓰고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김 장관도 "감사하다"고 받아쳤다. 이어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재산형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정치 선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저도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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