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민생입법'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청년 지원법, 노동약자 지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출생 문제 해결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 5대 주요 민생입법 과제를 논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 청년 지원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 약자 지원법'과 신축 소형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별법', 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 지역 의료격차 해소법'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입법 과제도 추진하는데, 주요 과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TF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이다.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화공을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는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인구 절벽에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과 보육을 하는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시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과제로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방사선페기물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 균형 발전 입법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인구 감소지역 등 집중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을 논의했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민생입법 과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출범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