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서 모두 부결…與 이탈표 4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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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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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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