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의 국감 ] '원내 3당' 조국혁신당 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근거를 모으고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탄핵 국감'으로 규정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은 한 명 뿐이지만 정부 실책을 파고드는 전문성은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올해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외치며 돌풍을 일으켰다. 22대 국회에서 12석, 어엿한 원내 3당이다. 그러나 실상은 0석 취급 받는, 비교섭단체란 한계에 갇혔다. 여야가 채해병 ·김건희 등 특별검사법(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극한 대립하는 국면에서 역할도 마땅치 않다. 당대표·원내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데다 지역 기반이 없는 비례대표로만 구성된 정당이란 점에서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혁신당은 일찌감치 22대 국회 첫 국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근거를 모으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탄핵 국감'으로 규정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은 한 명 뿐이지만 정부 실책을 파고드는 전문성은 뒤지지 않는다. <더팩트>는 윤석열 정부 긍·부정평가 1순위로 꼽히는 외교통일위원회, 특검법 등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오간 법제사법위원회 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꼽은 주요 질의를 살펴봤다. 각 의원실의 '국감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등을 소개한다.

◆ 박은정 "윤석열 검찰, '김건희 지키기'에만 몰두"

박은정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됐다.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박 의원 입장이다. 그는 검찰 출신이면서도 검찰 권력의 편향성 문제와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가장 세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더팩트>에 이번 국감 목표에 대해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에도 '김건희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자 했다"며 "검사로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꼼꼼히 살피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이 꼽은 주요 질의는 △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 검찰의 호화관사 문제 추궁 등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박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한 것과 공범들이 김씨가 알았다고 진술하지 았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다"며 "마치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를 가장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제대로 수사했다고 발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2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약속한 '호화 관사 폐지'가 검찰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8월부터 지속적으로 검사들이 이용하는 관사 주소, 평형, 금액, 사용자 가족 사용 여부 구입 시기 등을 요구해왔다"며 "국무총리는 물론 모든 부처의 장·차관들까지 모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지역별 관사 수 외에는 어떤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 동안 지방에서 지검장, 고검장 하면서 방 5개짜리 70평대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사들 70평 관사는 호화 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 김준형 "반의 반쪽짜리 외교, 전쟁 등 재앙 초래할 것"

김준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 "외교가 더 망가지는 걸 더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서 '일본정부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다'는 평가를 듣는 현 정권 외교가 "국익에 부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에 "현 정부 외교는 친일극우 입장으로 대폭 축소됐을 뿐 아니라 정권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반의 반쪽짜리' 외교는 대외적 굴욕 뿐 아니라 전쟁 등 재앙까지 초래할 가능성을 폭로하고자 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국감 목표에 대해서는 "현 정부 굴욕·무능 외교를 바로 잡는 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 부산엑스포 판세 분석 실패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요 질의로 꼽았다.

?김 의원은 7일 외교부 국감에서 투표 일주일 전 공관장에게 보냈다는 외교문서 내용을 공개하며 "본부 판세 분석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에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내용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해당 문서가 '3급 기밀'에 해당한다며 문서의 진실성 여부와 입수 경위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문서 진실성 여부를 떠나 판세를 잘못 분석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 문서는 6월 30일부터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 국감에서 투표 일주일 전 공관장에게 보냈다는 외교문서 내용을 공개하며 "본부 판세 분석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에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내용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해당 문서가 '3급 기밀'에 해당한다며 문서의 진실성 여부와 입수 경위를 문제삼았다. /남윤호 기자

김 의원실은 "현장국감을 통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에 큰 격차로 패배할 것이라는 보고를 전달했고, 잘못된 판세분석의 전문을 근거로 유치전에 나서지도 않았다"며 "외교를 객관적이고 국익을 위해 수행하기보단 정권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 활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국감에서 유네스코 대표부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 유네스코 대사는 사도광산 강제성 적시 유뮤에 대해 '입장은 단 한 줄도 내 맘대로 쓰지 못했다’며 외교부가 아닌 외압이 있었음을 증언했고, 애초 일본에 이 사안을 협의하러 니가타현 지사를 접촉했다는 윤덕민 대사 역시 외교부 장관과 일체의 상의가 없었다고 장관이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 서왕진 "연 30만원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에 실효성 있나"

현안이나 검찰정권 탄핵에만 집중한 건 아니다. 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 지역민·서민이 체감할 빈틈도 놓치지 않는다. 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서왕진 의원 얘기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 목표에 대해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맞서 고사 직전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며 "배달앱 배달, 광고수수료 등으로 인해 출혈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도 집중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실이 꼽은 주요 질의는 △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 정부의 배달비지원 정책의 한계 지적이다.?서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 인근에 새로운 발전사업이 허가되지 않는데, 현재 지정된 변전소 205개 중 광주·전남 지역이 103개로 가장 많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 배정한 기자

서 의원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30만원' 배달비 지원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광고비가 발생하는 배달플랫폼의 광고상품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에서 광고에 노출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영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광고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기업들 간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배달플랫폼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투명한 수수료 구조, 균형 잡힌 노출 기회 제공,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aelog@tf.co.kr